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 지급정지·3영업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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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내고 나서야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2026.09.22 최종 수정

10초 답

소송 없이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후 3영업일이 지나고 14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순서

01지급정지 신청 — 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전화만으로도 됩니다

02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받습니다

03피해구제 신청 — 확인원과 신분증을 들고 금융회사 영업점에 갑니다. 이 서류를 안 내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04채권소멸절차 — 금융감독원이 개시 공고를 하고,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의 채권이 사라집니다

05환급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금감원이 환급액을 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3영업일이 지나고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그 사이 돈이 빠져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 덕분에 민사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당하면 다 돌려받는다” — 아닙니다. 물품대금 사기처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킹 피해도 된다” —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피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용없다” — 자동화기기 인출에는 1일 한도가 있어 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신청하세요

!“계좌번호를 알아야 신고된다” — 몰라도 됩니다. 112 상담원이 내 거래은행을 통해 상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면 내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인포(payinfo.or.kr)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내계좌지급정지’를 쓰면 됩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열린 계좌를 모두 조회한 뒤 골라서 막을 수 있습니다.

1지급정지 요청 — 송금한 금융회사나 받은 쪽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요청합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도 연결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2피해구제신청서 3영업일 — 전화로 먼저 막았다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정식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제3항).

3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금감원이 공고합니다(제5조).

4공고 2개월 — 이 기간에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제7조·제9조).

5환급금 결정 14일 — 채권 소멸 후 14일 안에 금액이 정해지고,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10조).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된 뒤에만 최소 2개월 반이 걸립니다. 지급정지부터 공고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같은 “사기당해서 보낸 돈”인데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빠져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이 절차 대신 경찰 신고와 민사 절차로 갑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요건이 안 맞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피해금이 계좌로 갔을 때만 이 법이 작동했습니다. 코인으로 옮겨진 경우에는 지급정지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일부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회사등”으로, “사기이용계좌”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바뀌면서 가상자산 계정과 가상자산 자체가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 전후로 조문 번호와 용어가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볼 때 어느 시점 기준인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