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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영수증을 아직 버리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청년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보증료를 먼저 낸 무주택 임차인이 신청하는 환급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이라면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90%이며 보증서의 보증 시작일에 따라 최대 30만원 또는 40만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다섯 조건을 모두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보증에 가입시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지자체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좌로 돌려주는 사후 환급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반전세·보증부월세도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반환보증이 유효하면 대상이며, 지원금은 보증서에 적힌 보증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시스템 조회로 판단합니다. 시스템에서 소유로 나오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자료로 무주택을 입증하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나이는 사는 지역이 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서 청년 연령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한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사업 지침은 전라남도와 강원도를 만 45세 이하, 그 밖의 지역을 만 39세 이하로 안내했습니다. 하한은 만 19세이며 조례가 바뀔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소를 옮겼다면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받지만, 보증 대상 주택이 예전 집이면 지자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그 밖의 신청자는 90%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금액은 신청자 구분과 실제 납부액으로 계산합니다. 40만원을 똑같이 나눠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낸 보증료 안에서 한도까지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원 비율 | 보증 시작일 2025.3.31 이후 | 2025.3.30 이전 |
|---|---|---|---|
| 청년 | 낸 보증료 전액 | 최대 40만원 | 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 | 낸 보증료 전액 | 최대 40만원 |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 낸 보증료의 90% | 최대 40만원 |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면 연령과 관계없이 전액 기준입니다. 청년 외 임차인은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 전에 보증서부터 펼치세요. 여기서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보증이 시작된 청년이 보증료 18만원을 냈다면 18만원이, 같은 조건의 청년 외 임차인이라면 90%인 16만2천원이 기준입니다. 보증료가 50만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까지입니다.
보증료 자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같은 구분이어도 받는 지원금이 같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이미 낸 보증료가 기준이므로, 저소득·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뒤 실제로 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받았다면 금액을 더하지 마세요. 이 상품은 반환보증과 특약보증이 묶여 있어 보증서에 적힌 반환보증 부분의 보증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24 신청 전에 서류 발급일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류가 빠지거나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24와 사업 지침은 발급이 필요한 서류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합니다.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 발급하세요.
소득은 제출한 자료에 적힌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이나 수입금액을, 그 밖의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를 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금액을 합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HF 보증서에는 납부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증빙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표처럼 재직기간이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내면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대리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본인 신청이고,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구비서류 원문 · 정부24 신청인 제출 서류 목록
온라인 신청과 방문 접수처는 따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온라인과 방문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안심전세포털을 쓴다면 HUG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고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의 접수 부서, 필요 서류, 예산 상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라도 구·군에 따라 창구와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보증에 가입할 때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제출 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그대로 따르세요.
결과 통지는 30일, 지급은 통보 후 15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접수가 끝나면 지자체가 무주택 여부, 보증 효력, 임차보증금과 소득을 심사합니다. 사업 지침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적합으로 결정되면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서류를 보완했다면 날짜 계산이 두 갈래입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처음 신청한 날이고, 처리 기간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주택 보유 같은 여건이 달라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으로 적혀 있습니다. 통지와 지급을 나눠 보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한 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서류 보완이 있었다면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같은 지자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조건이 맞아 보여도 제외 사유에 걸리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제외 기준이 하나씩 더 붙기도 합니다. 서울시처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보증료를 이미 받은 사람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서 빼는 곳도 있으므로 거주지 공고를 먼저 보세요.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제외 기준은 임차인이 법인인 계약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나 렌트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후 확인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지원 자격을 잃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청년만 받는 제도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자격이 애매하면 국토교통부 1599-0001이나 주소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보증 시작일, 납부한 보증료, 임차보증금과 소득 구분을 함께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보증서 한 장으로 대부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과 보증 시작일, 납부한 보증료를 적어 두고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 본인 유형의 소득 한도, 발급일 3개월 이내 서류인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예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